[K글로벌타임스] 지난 7월 29일, IMF(국제통화기금)는 ‘2025년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며, 세계경제가 당면한 도전과 경제정책의 나침반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5년 3.0%, 2026년 3.1%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➊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➋高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선적 증가, ➌달러 약세 등 금융여건 완화, ➍주요국 재정확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면에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가 엄존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노력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정책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며, 정부의 개입이 세계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핵심은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산업정책’과 ‘예측가능한 무역환경’의 조화가 글로벌 회복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최근 각국은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IMF는 이러한 정책이 무역 상대국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WTO 규범을 위협할 경우, 단기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신뢰 손실과 글로벌 분절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산업정책이 특정 기업·산업에 대한 편향적 보조금이 아니라, 시장 신호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확대를 통해 무역질서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2025년 성장률은 0.8%로 △0.2%p 하향 조정되었지만, 2026년은 1.8%로 대폭 상향되었다. IMF는 우리나라의 2025년 성장률 하향 조정 요인을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 경제실적을 꼽았다.

다만, 2026년에는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배경으로 정치·통상 불확실성 완화,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 그리고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제시했다. 이는 한국이 구조적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정책 여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단기적 경기부양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경쟁력 강화와 규범 준수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IMF 보고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세계경제의 향방은 각국의 정책적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관세인상과 통상 마찰은 공급망을 위협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반면,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규범 기반 협력은 투자와 생산성을 회복시키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➀무역·투자와 조화되는 산업정책, ➁지속가능한 재정운영, ➂구조개혁 지속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경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IMF는 특정 산업 보호만을 위한 보조금·규제는 오히려 글로벌 무역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뿐이며, 지역 및 다자간 무역협정 확대가 상호 신뢰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특정 국가의 과도한 보호주의 정책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혼란을 일으키고,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음을 경계하며, 공정하고 개방적인 무역환경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 등 필수 지출은 유지하되,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세입 확대와 지출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혁신생태계 조성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다시 말해서 정책 신뢰와 시장 효율성에 기반한 복원력 있는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IMF의 권고이다.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IMF는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➊관세협상 결렬에 의한 실효 관세율 인상, ➋지정학적 갈등에 의한 공급망 압박 및 물가 상승, ➌주요국 재정위험에 의한 시장 신뢰 저하 및 장기금리 상승 등을 제시했다. 특히, 관세협상 결렬에 의한 실효 관세율 상승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는 기업 투자와 무역 흐름을 위축시켜 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은 공급망과 물가에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반면, 무역협상 타결 등 정책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IMF 보고서를 통해 수치 예측을 넘어, 정책 선택이 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정책이 세계경제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 본 칼럼은 IMF 2025년 7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기반으로 필자의 견해를 담아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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